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영국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일종의 ‘이혼 위자료(divorce settlement)’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액수는 최대 600억 유로(약 74조 4426억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EU 측 협상단이 탈퇴 협상전 영국 정부에 ‘탈퇴 비용’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면 ‘패스포팅 권리(passporting right: EU의 한 회원국에서 사업 인가를 얻을 경우 추가 절차 없이 다른 EU 국가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까 우려하는 글로벌 은행들이 초조한 마음에 런던 내 사업을 서둘러 철수하고 유로존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예상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의 EU 전면 탈퇴 일정인 2019년 3월에 규제 절벽상황이 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 협상단과 ‘잠정 협상’이라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마셀 바르니에 EU 협상단 단장의 최우선 과제는 탈퇴조건 정리이다. 즉 브렉시트 연착륙을 위한 협상을 하기 전, 영국에 있는 EU 국민들의 권리 문제와 최대 600억 유로(약 74조 4426억 원)의 탈퇴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EU의 고위급 외교관들은 이날 FT에 영국과 EU집행위가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협상 시간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협상이 지연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브렉시트 경착륙 대비해 일부 사업을 EU로 옮기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도 EU탈퇴 협상이 지연되면서, 자국을 빠져나가는 은행들이 많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협상에 참여 중인 한 EU고위 외교관은 FT에 “기업에겐 법적 확실성이 필요한데, 은행들의 영국 탈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영국 탈출 추세는 328년 역사의 세계 최대 보험자협회 런던로이즈가 가장 먼저 EU로 사업부 일부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FT에 따르면 노무라, 다이와 캐피탈 마켓 등 영국의 본사를 둔 일본계 금융회사들은 지난 1일 영국 런던 금융가인 ‘시티 오브 런던’ 담당 장관인 사이먼 커티, 마크 가니어 무역장관을 만나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유럽으로 이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브라운,영국은행인연합 대표는 앞서 지난 10월 FT에 “은행들이 EU 이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소형은행들은 성탄절 이전에, 대형은행들은 내년 1분기에 이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있다.
EU 외교관들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이 EU탈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었다고 FT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