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 누구나가 외치고 또 외치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도 지엄한 헌법의 가치를 외면할 수가 없다.
헌법은 국가 통치의 근간이 아니던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의 자괴감은 무엇이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어 억울? 하니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낱낱이 드러나는 나라의 민낯을 보며 그럼에도 나라가 이만큼 굴러간 건 하나님의 은총이라 여길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으로 모든 직위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수백만 인파의 전국적인 퇴진·하야 촛불 압박에 지지율 5%,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80%인 234명이 탄핵을 가결하였다.
절차상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되었을 때 민심은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헌재는 모든 심의를 서둘러 조속한 탄핵결정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조기 대선을 치루도록 도와야한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직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과거 고건 총리의 대행체제를 거울 삼아 그야말로 경거망동해서는 안된다.
자신을 이나라의 총리쯤으로 한계를 두고 시샛말로 대통령 행세를 하려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그의 면면을 보면, 그 역시 탄핵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국가위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출석을 두고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등 이유를 찾으며 멎적거리는 모습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도피 행각을 벌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다를바 없다. 국회 청문회가 무엇인가? 국민이 알고자하는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알고자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청문회 출석을 고의로 기피하는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촛불 민심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최순실의 행적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집을 그대로 두고 안 치장을 다시 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의 상태는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안되며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
현직에 있는 고위관료중 모두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국방부장관의 사드배치 고집이나 한일방위조약, 교육부 총리의 국정 교과서 밀어붙이기 등을 보면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아는게 아닌가 싶다.
다시 박근혜 통치 시대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착각속에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는것이라면 아찔하기 조차하다. 이제까지의 국정방향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뱃머리를 돌리는게 맞다.
누구를 닮은 고집인지 국가경영 전체에 악성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고서야… 혼이 잘못돼 버린것인가? 최근 박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시 하룻밤 머문 대통령의 침실을 변기 조명, 화장대뒤 가림대, 침대등을 바꾼 사실이나 샤워기까지, 송영길전 인천시장의 시장실 화장실 변기교체등 실로 황당하기 그지 없는 아부성 과잉 충성이 한 인간의 인간성마저 상실시켜 버린 것이다.
흑자는 헌법이 문제라 속히 고쳐야 한다고 서둘러 대지만 더 좋게 고치는 일이야 반대할 것 없지만 법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위한을 삼는 것은 이대로 임기를 다 채웠으면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특히 새누리당 친박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나쁜 집단 중에 나쁜 집단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마치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방편쯤으로 나라와 국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는 없다.
최순실이 혼자서 국정을 농단하고 망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케이트를 넘어 전체 국정게이트이며 새누리당 특히 친박세력들은 박근혜대통령과 공범이다.
국가 개조의 출발은 집권여당의 발전적 해체이다. 새누리당은 해체 후 투명하지 못한 당 재산은 국고에 헌납하고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바라는 것은 현재 새누리당에 몸담은 정치인들은 국가 미래를 위한 희생양으로 정치에서 완전히 떠나는 일이나 이는 천지개벽보다 쉽진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개조는 필수가 되었으며, 동력은 현재 권력을 가진자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태에서 옷이나 갈아 입는 일은 임시 방편에 그칠뿐이라는 것이다.
길어봤자 1년이지만 한시간 급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