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연 ‘시장경제’국가인가, 아니면 ‘비(非)시장경제’국가인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여부를 둘러싸고 세계 무역전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1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돌을 맞았다. 중국은 WTO 가입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서방국들은 여전히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국’ 불인정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결연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그 동안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응징을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계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경제 지위’란 한 국가의 수출품 가격이 정부 지원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유 경쟁 체제를 갖추었음을 교역 상대국이 인정해주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한국과 호주 등 80여 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무역규모가 큰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15돌과 함께 기존의 ‘비 시장경제 지위’는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로 변경된다고 주장해왔다. ‘비 시장경제 지위’는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 서방국가들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세계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방국가들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11억 달러(약 1조29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또한 지난해 수입된 10억 달러(약 1조 1730억원) 규모의 중국산 합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업체인 US스틸은”중국 철강기업 40여 곳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EU는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중국산 강판제품에 73.7%, 열간압연 강철에 22.6%에 이르는 잠정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EU 무역장관들은 덤핑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가장 먼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8일 중국 국영기업에 의한 과잉생산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necessary measures)”를 취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1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자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강렬한 불만을 갖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WTO의 가입 규약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수출품 가격을 결정토록 허용하는 ‘비 시장경제 지위’는 15년이면 종료토록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