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순실의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의 공범이 바로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일제 36년 통치 이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토록 시련을 거듭하며 원점을 맴도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부역자들이 옷을 바꿔입고 화장을 바꾸고 계속 이나라의 정치일선을 주름잡아 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과거의 청산 없는 미래는 없다’는 한 민주학자의 외침을 다시 되새겨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국감과 특검을 통해 국정을 어지럽힌자들을 처벌한다 하여 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
악의 뿌리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이번 같은 국정농단의 사태는 다시 반복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집단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여기에 친박이 부역자이고 비박은 방관자들로서 책임이 없는가? 비박의 수장을 자처하는 김무성 전대표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주역이 아닌가….
그동안 국민들의 한량없는 수혜를 입은 것으로 족하다.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하고 재산은 국고에 헌납되어야 하며 당명을 바꾸든 해쳐 모여를 하든 야권으로 당적을 옮기든 자유이겠으나 국민은 더 이상 새누리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들을 선거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노도처럼 번지는 촛불의 민심은 ‘이게 나라냐?’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주인이 제자리를 찾아 올바른 주권을 행사 해야 한다. 그동안 선량한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자신들의 배만을 채워왔는가. 이제 돌이켜 보면 사필귀정이 아니던가…. 몰라서 못한 것도 아니요 끝까지 자신만을 위한 입신양명의 계산에 국민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
국가의 경제지표가 심상치 않고, 국격은 그야말로 바닥을 쳤다. 국가 경제의 주축인 전자와 자동차가 흔들리고, 조선을 이미 망가졌다.
이제야 말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주인의식이다.
그렇다면 주인의식 결여의 원인은 무엇인가. 세상이,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지도층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이나 하야를 조건없이 선언하고 스스로 모든 직무에서 손을 뗀 다음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총리 선임을 비롯한 대선 일정등 정치일정을 마련해가면 될 일이다. 이 마당에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정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
어차피 국가개조(개혁)를 해야 하는 마당에 일시적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
국정혼란을 내세우며 그 뒤로 숨어 내일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국민들은 모를리 없다.
그들에게 언제 국가가 있기는 했던가.
자신들과 자신을 위한 정파와 그를 위한 술수외엔 없지 않았던가.
이점에 있어서 야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온 국민이 나라를 이대로 둘 수 없다하여 일어났는데 이틈에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헤아리는 계산에 몰두했던 것을 뉘우쳐야 한다.
그틈에도 그들은 국민을 바라보기는커녕 자신들과 그 집단만을 바라 보았다.
정치권이 못한 일 언론이 했고, 국민이동도 했다.
헌법 1조를 들먹이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세대를 초월해서 나섰다.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탄핵처리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모든 문제가 봉합되는 것으로 여기는 일이다.
국가 대개도가 필요하고 국가대 개조의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이다. 뇌물죄가 무서워 피하려는 듯한 모습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헌법을 파괴한 죄를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명예로운 퇴진을 들먹이는 것조차 안될 일이다.
야권은 무엇이 두려워 계산에 치우치며 탄핵을 미루고 이토록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가? 생즉사요 사즉생의 각오를 당당히 탄핵에 임하고 결과 또한 그들이 책임질 일이다.
만약 부결시킨다면 그것은 그들의 진면목이요 국민이 심판할 일이다.
시민 불복종에 복종하는 정치를 바라는 모신분 칼럼기고자는 “탄핵이든 퇴진이든 이미 얼빠진 대통령이지만 박근혜는 여전히 무서운 괴물의 이마주다.
그는 정신적 판단력만이 아니라 육체적 지각능력도 오래전에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결국 물러나겠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를 더 많이 누르고 더 많이 빼앗으려는 박정희 신화에 기댄자들이 그를 용납하고 오직 권력에 누이 어두워 집단을 만들고 그 속에 숨어 들었다.” 새누리당 해체되어야만 국가 개조가 가능하다는 이유이다.
2차 대전 일본패망의 교훈을 떠올려 보자. 가미가제 특공대까지 조직 버텼지만 결국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무너지고 말았다.
‘갈때까지 가보겠다’는 대통령 그 끝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