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이해충돌 같은 건 없다. 법은 내 편이다”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발행인, 논설위원,기자들과 가진 집단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과 사업가로서의 사익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위와 같이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공무와 사업활동을 철저히 나눠 이해충돌이 없게 하겠다는 말로도 들리고, 대통령이 하는 일은 모두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며 설사 이해충돌이 경우가 벌어져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도 들릴 수있다.
CNN은 트럼프의 위와같은 말에 대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퇴진한 리처드 닉슨 전대통령이 “대통령이 하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공직자들에게 해당하는 이해상충 관련 연방법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트럼프가 취임 후 윤리규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허핑턴포스트 역시 트럼프가 한 말이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면서, “그의 말은 곧 대통령이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부호 대통령도 아니고 친인척을 공직에 등용하려는 첫번째 대통령도 아니지만, 이 둘 모두에 해당되는데다가 유례없이 많은 사업체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즉 사업가 ‘출신’이 아니라 지금도 ‘사업가’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일, 다시말해 ‘이해충돌’이 벌어질 수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 브랜드’가치가 크게 높아지는(hotter)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백악관에서 자신의 사업파트너들과 계속 만나 ‘사진 찍기’를 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나는 사업을 완벽하게 하면서 국가도 완벽하게 운영할 수있다”며 “그런(이해충돌) 것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완전히 내 편이다.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가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면 사업은 자식들에게 맡기겠다는 말도 했다.
‘이해충돌’과 관련한 미국 연방법’들에 따르면 연방정부 공직자는 자신의 자산관리를 독립적인 백지신탁(blind trust)에 맡겨야 한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사업의 지주회사 격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이 전 세계에 총 111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대외 경제, 외교, 군사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익과 사익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숱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담당 수석 법률고문으로 일했던 노먼 아이젠슨은 22일 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발언에 대해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이 ‘자가홍보’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고, 따라서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