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 “핵동결 협상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북한 비핵화는 가망이 없다”고 못박았다. “북한과는 이란식 핵동결 협상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또 북한이 언젠가는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있는 핵탄두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최악의 가정'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래퍼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개념은 이미 실패한 개념(lost cause)으로 본다”며 “북한은 핵을 정권 생존을 위한 티켓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장은 이날 발언에서 자신이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민 두 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방북했던 당시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들(북한 국민들)은 포위상태에 살고 있었으며, 매우 편집증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핵능력을 포기한다는 개념은 애당초 안되는 일(a non-starter)”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얻을 수있는 최대치가 '북핵 능력 제한' 정도이겠지만, 이를 위해 북한은 '상당한 유인책(significant inducement)'을 요구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핵탑재 미사일이 미국 대륙 서부지역에 도달할 수있을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을 받고, 북한이 아직은 테스트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 미국에 도달할 수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은 그렇게 할 수있을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가정을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방송이나 대북 전단지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이런 약한 고리를 이용해 '정보'란 효과적 무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래퍼 국장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선에 대한 비판으로도 들릴 수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클래퍼 국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정부는 비핵화를 실패한 개념으로 믿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책 목표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방법(a way)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