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7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문 전 대표를 겨냥, “북한 김부자 최고의 아바타”라고 국기문란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는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2007년 11월에 있었던 후약한 바 있는 대북거래에 대해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며 “향후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 특검, 검찰 수사 등 일체의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그려진 노무현 정권과 그 수뇌부 행태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그 책을 보면서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전하다는 사실에 안도 했다”고 문 전 대표를 원색 비난했다.
이야말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것이다.
제 1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진실 공방의 한복판에서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중대하다.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정치권은 며칠째 ‘국기문란’(여당), ‘색깔 공세’(야당)라는 소모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회고록 논란을 종합해 보면 핵심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로 북한 의견을 확인해 보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와 북한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기권을 결정했는지가 관건이다.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사전 북한 협의’ 기록은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무현 정부만큼 외교 난보 현안을 놓고 내부 의견 충돌이 잦았던 정부도 드물 것이다.
정 출범 초부터 동맹(한·미)파와 자주(외교)파의 대립 구도가 거론됐다.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근무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노무현 정권 전반기 동안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청와대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고 책에 썼다.
2004년 윤영관 외교부 장관 경질이 대표적 사례다.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과거의 의존적인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석에서 국익에 반하는 언행을 수차례 반복했다.” 당시 윤 장관 경질 배경에 대한 정찬용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의 설명이다. 이 설명이 사실인 것 같다.
후보 시절 ‘반미면 좀 어떠냐’는 노 대통령 발언은 ‘협력적 자주국방’ 구상으로 진화했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측근들과 한·미 동맹 외교에 치중했던 정통 관료들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대통령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은 자위 수단’이라며 핵 문제를 도외시한 채 ‘대북 퍼주기’에 앞장선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은 맨 처음 핵실험을 했고 성공시켰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핵 문제를 방기하는 데 앞장섰다면 작금의 북핵·미사일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회고록을 통해 인권결의안뿐만 아니라 10월 남북정상회담(2일~4일)도 외교라인을 배제한 채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 진행됐다는 게 드러났다.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이 남북 합의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10·4선언이다.
10·4선언은 북한 주장을 빼다 박은 ‘평화체제 구축’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등 숱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0·4선언에 따라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남쪽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려던 북측을 김장수 장관이 저지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에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전 대표 말대로라면 그의 역할은 회의 참관인이나 중재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그랬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 경위가 궁금한 건 문 전 대표가 국가 사안을 결정하는 차기 군통수권자 자리에 가장 근접한 야권 주자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는 ‘안보정’을 말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그가 꿈꾸는 게 ‘노무현 정부 2기’가 아니라면 9년 전 일을 기억하진 못해도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딱 잘랐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팩트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 보는 게 정정당당하다고 본다.
모호한 태도는 책임 있는 리더의 태도도 아니고 의혹만 키울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