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대사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결코 있어서는 안될일이다.
대통령의 권력집중이 문제가 되어 결국 개헌 논의로까지 비화되고 있지 않은가? 어찌보면 세상이 탁한 것이 공직자의 부패에 기인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김영란 법이 중심을 둔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직권남용 또한 이미 엄격한 법적제도가 마련 되었으므로 감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사·재정·인허가 등에 직권을 통한 남용을 발본색원하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적으로 성공시키고 중앙집권체제 또한 민주방식에 합당하게 강하고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야 한다.
헌법에 기초한 삼권분립의 권력에 대한 체계적 견제와 기능이 세워져 있으나 문제는 월권행위, 상호 힘겨루기와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여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화된 현실은 심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직권남용의 정점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회는 곧 국민이기 때문이다)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여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사법부가 자유롭지 못하는 한 하급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직권남용 불법사례를 근절하는 길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지역내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비리에 연루되어 직권남용죄로 비록 1심이기는하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구속수감중이나 자칫 단체장의 직위까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해당 자치단체의 별난 사례가 아니라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민선으로 당선된 군수가 직원의 승진 및 보직에 있어 제도와 절차를 압맛대로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직권을 남용하므로 금품수수와 각종의혹을 유발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근무평정을 입맛대로 짜맞추고 승진 서열순위도 투명성을 잃은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군 단위가 행하는 각종 공사의 수주내용을 보아도 측근이나 지지층 세력에 참여한 업체가 아니면 단체장이 바뀌지 않는한 아예 공사수주 자체를 포기해야하는 있을 수 없는 사례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피해를 당하는측도 ‘다 그런걸 어쩔수 없는 일’로 자위하는 것은 권력남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승진이나 꽃 보직에 지연, 학연, 혈연이 동원되고 금품수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발 풍문이나 유언비어이기를 바란다. 어느 자리도 자신을 위해 쓰여지도록 부여된 자리는 없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주어진 권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휘두르는 칼날은 두려울 수 밖에 없다.
어려운 시대를 살며 생업에 힘쓰는 선량한 군민은 보호되어야 하며 더욱 권력자의 희생적 사랑이 동반된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지. 권력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민주적세상 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대개가 결코 직권남용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직권남용이라함은 일반적 직무에 속한 사항을 불법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상사의 위치에서 부당한 지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도록 하는 압력이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등 엄격하다.
이제 우리곁에 직권남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록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의무를 스스로 잘 지켜야 한다.
어찌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수주를 윗사람이라 하여 지시할 수 있는가? “인사권을 가졌기에 승진 및 보직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지시가 부당하다 하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고백은 이 사회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는 단편적 예이다.
직권남용은 힘없는 아랫사람에게는 무관한 일 일것이나 힘있는 사람에게는 보검과 같다.
그러나 그 칼을 자신의 유익이나 권력유지의 방편으로 사용할 때, 그는 벌써 공직자의 자질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 곁에는 아직도 직권남용의 희생양이 되어 마치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 이런 황사가 더 이상 덥여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