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관계 악화 피부로 확인… 아시아 회귀 전략 차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아시아 순방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하는 4박 5일 간 아시아 순방 일정을 7일 마친다. 자신이 재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아시아 회귀’ 전략의 결실을 추수하는 의미의 순방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국제적 레임덕’을 확인하는 불편한 사건들과 맞닥뜨려야 했다. CNN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녹록치 않은 저항에 부닥쳤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힘의 재균형’을 추진하는 미국의 전략 역시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뒤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및 경제 분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는 물론 베트남과 미얀마 등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도 대폭 강화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날로 증대하고 있는 중국의 세력에 대한 ‘힘의 재균형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베트남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엠바고를 전면 해제했다. 같은 달 오바마 행정부는 54년 만에 문민정부 시대를 연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추가 완화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TPP 그러나 국내외 반발에 부닥쳐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CNN방송은 “지금 국제정치는 새롭게 부상한 파워들이 들끓는 스튜(stew)와 같다. 제2차세계대전이나 냉전체제에서처럼 미국의 등 뒤로 줄을 설 필요가 없다. 게다가 외국 지도자들은 다음엔 누가 백악관을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오바마는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 항저우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레드 카펫이 깔린 이동식 계단을 이용하지 못했다. 중국으로부터 드러내놓고 냉대를 받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 등 다른 외국 정상들은 모두 레드카펫이 깔린 이동식 계단을 이용해 활주로로 내려왔다.
CNN방송은 “오바마가 후임자에게 물려줄 세계의 불안정한 본질을 보여준다. 이는 2차대전 후나 냉전 때와는 달리 미국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파워들이 존재하는 현재의 국제정치 판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은 4시간 넘에 이어진 3일 마라톤 정상회담에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안마다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시진핑 중국주석은 오바마 대통령 면전에서0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인권 문제를 꺼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인권, 사이버 보안, 해상영유권 등을 포함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자”고 했다. 오바마는 ‘종교의 자유’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어떤 국가든 인권 문제를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