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이 북한과 금수 품목인 철광석, 정제유의 거래를 대폭 증대하는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느슨하게 늦추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베이징 소식통과 중국 해관총서 무역통계를 인용,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철광석, 항공연료를 포함한 정제유를 금수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지난 6월 중북 간 이들 품목의 거래는 급증했다고 전했다.
6월 북한 철광석의 대중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배 늘어났다. 중국 정제유의 대북 수출도 수량 기준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배나 증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과의 교역이 민생 목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금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에서 "빠져나갈 길"을 만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식통들은 중국과 북한 간 무역에서 최근 철광석과 정제유의 거래가 대폭 늘어난 것이 "북한과의 관계가 돈독한 중국이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한 징후"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관총서 통계로는 북한이 6월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은 1176만 달러(약 129억4300만원)어치였다. 지난해 6월은 434만 달러 정도였다.
수량 기준으로는 작년 6월에 비해 2.6배 급증한 24만9600t에 달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금수 대상인 항공연료와 로켓연료를 비롯한 정제유 총량은 4만2670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6배나 대폭 늘어났다. 금액으로도 73% 급증했다.
대북제재를 강화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도 중북 간 철광석과 정제유의 4~6월 교역량은 전년 동기를 크게 상회했다.
중국의 대북 수입액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경우 6월 거래액은 전년 동월보다 18% 줄었다. 하지만 4월의 - 38%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절반 이상 축소했다.
지난 4월 중국 상무부는 자국기업 등에 대북 금수대상 품목 리스트를 통지했다.
하지만 북한을 몰아붙이는 것을 꺼리는 중국이 어느 만큼 대북제재를 엄격히 적용할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측근인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 방중했을 때 중국 측에 경제지원을 요청했다는 정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리수용의 중국 방문이 중북 간 교역 확대에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해관총서가 공개한 국가별 6월 무역액 통계에선 중국과 북한 간 무역총액은 5억377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 4억6042만 달러보다 9.4% 늘어났다. 대북제재 3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