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임기연장 연내 결론 가능성… ‘총재 3선’ 노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단행한 개각 및 자민당 수뇌부 인사는 헌법 개정과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각료 19명(총리 제외) 중 재무상, 경제재생담당상, 외무상, 관방장관 등 내각의 중추 골격은 유지한채 10명을 새 인물로 교체했다. 그 중 각료 경험이 없는 이른바 ‘입각 대기조’ 8명을 각료로 등용한 것은 당내 파벌들에 대한 배려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첫 입각 8명의 파벌을 보면 아베 총리 출신 파벌인 호소다(細田)파와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에 각각 2명을 할당하고, 그외 자민당 내 파벌에 폭 넓게 자리를 배분했다.
그간 아베 총리는 당 인사나 개각에서 파벌에 얽매이지 않는 ‘탈파벌 정치’의 뜻을 분명히 해왔으나, 이번 개각에서 파벌을 배려한 것은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여당 대표가 총리를 맡으며 재선까지만 할 수 있다. 작년 자민당 총재 재선에 성공한 아베는 2018년 9월까지 총리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당칙을 고쳐 ‘총재 3선’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총리를 할 수 있고, 동시에 개헌을 위한 시간도 연장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그리고 그 후를 내다보고 일본의 미래를 개척할 것이다”라며 당 총재 임기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아베는 “임기 중에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기 연장을 위한 당칙 개정을 좌우하는 것은 총리가 아니라 당의 총무회다. 당칙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총무회는 의사 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관례다. 또 개헌도 당과 국회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자민당 내 파벌에 대한 배려는 필수였던 셈이다.
닛케이는 이번 개각 및 당 수뇌부 인사의 성패의 열쇠는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에게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간사장은 당의 돈줄을 쥐고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재직에 이은 당내 2인자다.
니카이 간사장은 직전까지 총무회장으로서 당을 통솔해온 인물로 당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아베 총리의 3연임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아베는 장기집권 도모를 위해 니카이를 간사장에 앉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니카이는 3일 밤 도내에서 기자단에게 아베 총리의 총재 임기 연장에 대해 “(총재 임기 연장) 검토를 위한 회의를 크게는 아니더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시한에 대해 “연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정도 속도다”라고 답해 연내 총재 임기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 내 통솔권을 가진 니카이의 기용이 아베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현재 당 내에서는 “니카이는 혼자 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간사장으로서 사람과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관저 1강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