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18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개막한 전당대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고, 핵 포기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을 천명하는 정강을 발표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곧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제까지 미국 정부는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및 핵무기 보유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마친 후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새 정강은 “북한은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공화당은 지난 2012년 정강에는 환태평양국가들을 나열만 언급했으나 18일 전당대회 첫날 채택한 정강에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동맹국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공화당의 새 정강은 “우리는 태평양 국가다. 환태평양지역의 모든 국가들과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유대를 갖는다.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과는 동맹 조약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과 함께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확립을 주시한다. 우리는 북한 김씨 일족의 노예국가를 변화시키는 일이 필연적임을 중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재난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안전을 도모한다. 한반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재촉한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하도록 계속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북한 정권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 고 적시했다.
특히 정강은 “우리나라 상공에서 핵폭탄 하나만 터지더라도 전력망과 다른 민감한 하부구조가 붕괴되고 수백 만 명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은 핵 미사일 보유 단계에 근접해 있다. 전자기파 폭탄(EMP)은 더 이상 이론상 우려가 아니라 실제 위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