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분명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10만 선량으로 지칭되는 국회의원의 신분이 막중함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로 뽑아 국회에 진출시켜 정치일선에 참여케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를 윽박지르고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따라야한다는 쪽으로 거대여당을 앞세워 이끌어가고자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가 ‘주문’ 헌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국회를 ‘정쟁집단’으로 규정하며 다음선거(2016년 4월 총선)에서는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해달라”는 주문을 하며 이른바 총선 심판론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노골적 선거개입이라 반박하며 박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논란까지 번지고 있으나 이에 끄떡도 하지 않을 박대통령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안다. 시도때도 없는 대통령의 과격 발언이 국민을 섬뜩하게 공포분위기로 몰아 갈때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른바 콩크리트 지지층은 더 견고해진다니 나라의 내일이 걱정일 수밖에 없다.
박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심법안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심판을 호소한 것이다.
이부분 TV를 통해 직접 육성을 들어보았다. 특히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 부분에선 결연할 눈빛이 섬뜩하기조차 했고, 과연 진실한 사람들이란 누구를 자칭하는 것일까..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누군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청와대가 주문한 법안처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원내대표직을 끌어내린 유승민 의원 같은분이 아닐까 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청와대가 통과를 주문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국가와 국민의 유익성을 면밀히 다져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정치자체가 종합예술에 비유되듯 청와대의 국정독선 견제와 거대여당에 대한 국정일방처리의 제동등 국회 운영의 묘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국정화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국론분열에도 불구 현총리는 99.9%의 부적격론을 내세우며 검인정교과서의 좌편향을 역설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당장 나라 전체가 좌익화 되고 나라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고집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바른 역사 못배우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극단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자기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과 말한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대통령이시라는 생각이다. 이 말대로라면 현 검인정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이 모두 혼(정신)이 없거나 혼(정신)이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이어서 박대통령은 “역사 교과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 발전을 이룰수 있는지를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잘못되고 균형 잃은 역사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되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역사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되어있는점.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기술된 점. 경제발전을 반 노동자적으로 묘사한 점. 반기업 정서를 유발한 점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같은 박대통령의 견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 언론사 조사기관이 발표했다. 문제의 현행 검인정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서들이 교육부의 집필기준에 따라 ‘한강의 기적’ 등으로 표현하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기술했다는 것이다. 모 정당 대변인은 ”아무리 당신 마음에 안든다하여 현행교과서로 배운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의미일테니 생각만 해도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며 이토록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무서운 대통령“이라 논평했다.
미얀마의 총선 결과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의 총선 압승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타임>은 수치 여사와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씩 표지에 실었다. 2011년 1월 10일자엔 수치를 ‘투사’라는 표제 아래 “자유 없는 나라를 비추는 횃불” 이라는 부제를 달았고 2012년 12월 7일자엔 박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란 표제 아래 ‘아버지가 남긴 스캔들과 과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란 부제를 달았다. 이 <타임>지의 예언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씁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