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육료 인상을 둘러싼 혼란이 우려된다.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보육료 인상을 둘러싼 혼란이 우려된다.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연차휴가 등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연합회 회원이어서 영유아 교육 혼선과 함께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국회 예산안에는 영아반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되는 것으로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누리과정(만3~5세)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은 채 정부가 각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는 설명만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보육료 인상은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봤고 논의과정에 예산도 시.도 교육감이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의 집단 움직임과 관련해 복지부는 연합회 측을 설득하고 있고 집단 휴원에 들어갈 경우 불법행위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집단 휴원까지는 아니고 연차를 사용하는 정도의 준법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심각하지는 않지만 만일의 사태를 예상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한다. 지난 대선과정의 공약처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 보육료 인상분의 예산도 그 연장선 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린이를 위한 길이다. 당국은 시.도 교육청에 떠 넘기려는 처사를 버려야 할 시점이 왔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