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歷史)sms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역사(歷史)에서 사(史) 자는 깃발을 든 사람을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은 과도하게 포장되기 마련이고, 패자의 기록은 과소할 정도로 초라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승과 패에 따라 자의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새기고 되새겨 미래를 대비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지침인 까닭이다. 정부가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다.
내년 11월 말까지 집필을 끝내고 2017년 3월부터 이른바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왕 발행하기로 결정한 만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실력과 균형감을 갖춘 최고의 필진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검정교과서의 필진은 대개 교수 두세 명에 교사 서너 명으로 돼 있다. 이 정도의 필진으로는 편향성에 치우칠 위험이 있고, 정확성도 기대할 수 없다. 대부분의 기존 검정교과서는 좌편향된 기술로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74년부터 2010년까지 국사교과서를 편찬했던 기관이다. 하지만 과거 국정교과서도 친일사관, 독재 미화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균형감 있는 필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둘째, 논란이 많은 현대사 비중은 현재보다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도 현재 6대4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역사의 당사자와 직계수손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해방전후사나 현대사를 중.고교 과정에서 자세히 가르쳐야 할지는 고민해야 한다. 특히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맞서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셋째,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 검정체제에서도 좌편향과 우편향 교과서 모두 1000개가 넘는 오류가 나왔다. 교육부의 수정명령 요구에 6종 교과서서 집필진 12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2심에서 패소햇는데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명백한 오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은 소바자(학생)를 아랑곳하지 않는 공급자(집필진·출판사)의 독선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의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교과서 발행 방식에 상관 없이 논란과 비난에 휩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왜곡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한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책임을 돌리고 그를 독재자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 사실상 북한에서 먼저 정부를 구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실시한 농지 개혁으로 농민 대부분이 자기 토지를 갖게 되었고, 6.25전쟁이 터지자 토지를 갖게 된 이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향해 자발적으로 거세게 저항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다섯째, 검정 교과서의 기술을 잘 검토해 바로잡아야 한다. 대부분 좌편향적 기술이기 때문이다. 두산동아는 북한은 독자 자주노선을 모색해 수령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확립했다고 기술했다. ‘천재교육’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5·16 당시 군복 차림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한 장만 실렸다.
남북 정상회담 장면 등 네 장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세 장인 북한 김일성 주석과 대비된다. 또 대부분의 교과서는 항일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를 제외시켰다. 그러면서 월북 후 북한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원봉의 항일투쟁 기록은 모두 실었다.
‘미래’에는 편향성이 더 심하다. 북한 관련 기술 중엔 ‘독재’ 단어가 2번 나오지만 남한과 관련해선 24번 등장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폠훼하고 북한 정권을 정통성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반도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우월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확신은 백번 옳다.
박 대통령은 학계와 시민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 결과 탄생할 ‘올바른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성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