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유엔 정상회의 외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추가 도발을 공언한 북한에 대해서는 ‘응징’에 대한 경고보다는 달래기를 선택하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따른 ‘8.25합의’로 마련된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살려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제 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평소 쓰던 ‘도발 시 철저한 응징’이나 구체적인 제재 방안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현 시점을 남북이 신뢰와 협력으로 가는 분기점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선순환의 동력은 남북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는 데 있다”면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의를 표한다.
지난 8·25 남북 합의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남북 당국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한반도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종식시키기로 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시키기로 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최소한 남북관계가 이명박(MB)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더 발전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하는 데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관여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우리 민족으 자주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어느 한편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주화’와 ‘국제화’라고 하는 2개의 흐름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방의 이중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우리 민족이 전개한 독립운동과 연합군의 전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와 이에 대한 연합군의 지원, 이 두가지 요소가 결합된 해방의 이중성으로 인해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내부역량을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기서 자주화란 민족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민족 내부의 노력을 뜻한다. 민족의 역량을 높이려면 적어도 남북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통일 문제가 특정 정권이나 정치권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 제의나 통일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장치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한 다음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8·25 합의 도출에 만족해 안주하거나 독주할 게 아니라 정치권 및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정부부처 사이의 의견 조율은 물론 정부와 여당 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동시에 야당과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일이 병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은 북핵을 미.중의 해결 분야로 여긴다.
우리 사회에 관전자 심리가 퍼졌기 때문이다. 통일의 여정은 북핵을 우회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 해결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종결자는 한국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을 알아야 한다. 한국인은 북한의 자연·문화·역사·사람을 잊고 있는 까닭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 한반도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고 했다.
그 꿈은 급습으로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남북 및 북-미 대화를 포함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