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난민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이 22~23일(현지시간)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모색한다.
EU 법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각료회의가 22일 먼저 개최되어 합의안을 도출한 뒤,이어 다음날 EU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합의안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U 내무·법무장관들은 지난 14일 긴급 회의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난민 쿼터(의무 분담 수용) 규모를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만큼 강제할당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절충점으로 자발적 쿼터와 같은 대안 찾기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아일랜드 일간 아이리쉬타임스는 EU 법무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EC의 난민 재배치 방안이 자발적인 제도(voluntary scheme)로 대체될 것이라는 신호가 고조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긴급 회담에 앞서 각 회원국에 전달된 초안에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2주 전 공개한 난민 재배치 계획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U 안팎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거센 반발만 불러 일으키고 난민 위기를 악화시키는 강제 할당보다는 자발적인 쿼터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EU 장관들이 자발적인 쿼터를 선택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특정 회원국의 망명 신청 처리를 돕기 위한 EU 차원의 팀 설립 등의 조치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강제적인 의무 할당제의 거부는 EU 집행위원회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아이리쉬타임스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