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원장 불신임 동의안 제출… 국회 몸싸움 혼란 가중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의 안보법안을 둘러싼 국회 혼란은 17일 오전에도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전 9시께 안보법안 총괄 질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회한다”고 선언했으나, 이에 반발한 야당의원은 위원장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 등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이날 특별위에서 법안 표결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표결 저지 항전을 계속할 태세다.
민주당 군지 아키라(郡司彰) 참의원 의원회장은 17일 오전 국회 내에서 열린 민주당의 참의원 의원 총회에서 “이제 시작이다. 일치단결해서 싸우고 싶다”며 호소했다. 이어 위원회실에는 많은 야당 의원이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등은 중의원에서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자민당의 사토 쓰토무(佐藤勉) 국회 대책위원장은 참의원에 보낸 법안이 6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부결시켰다고 간주하고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60일 룰’의 적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야당 측을 견제했다.
여당 측은 당초 특별위에서 16일 중 마무리 총괄 질의와 표결을 예정했지만 민주, 유신, 공산 등 야당이 “지방 청문회와 같은 날 질의 개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의해 총괄 질의는 무산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위원회실 앞에 몰려 여당 측과 몸 싸움을 벌이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17일 오전에는 이사회를 개최하는 장소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특별위원회실 근처의 이사회실에서 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고노이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에워싼 이사회실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위원회실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측에서 위원장의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하자 고노이케 위원장은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최대 이사위원장에게 직권을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