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잦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만가의 표명이다.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영향력을 가진 중국 최고지도자가 도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동북 안정세는 물론 ‘8.25남북합의’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남북관계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문제적 사안이라고 본다.
남북합의와 곤계 개선을 바탕으로 주도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려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바가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협의는 작년 10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당시 양국 정상은 다양한 방식의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6자회담 의장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미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촉구한 것은 사실상 중국이 건설적 역할 증대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 틀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할 만한 수준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양국 정상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개최 방침과 시기에 의견을 같이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 하겠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등으로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금번에 긍정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개최 성사를 위한 중대고비를 넘긴 셈이다.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한·중·일 협력체제의 상징인 이 회의를 복원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적 입지와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국 정상회의는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에서다.
한·중 정상간 합의대로 우리나라에서 열릴 경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한하고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과 화담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중·일 협력체제 구축은 ‘한·미·일 대북.중.려’의 신냉전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제관계틀이 될수 있다.
중국이 최근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평가하고, 남북합의이행 촉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한 것은 이제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 작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 정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만 끊어도 북한으로서는 견딜 재간이 없다.
북·중 관계는 불신과 냉각이다. 그 상황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서 비롯됐다.
그때 김정은 정권은 오판했다. 중국이 묵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중국 몽(夢)’을 외쳤다. 대외정책은 재정비됐다. 북한 핵에 대한 전략적 태도가 바뀐다.
절제와 내실으 도광양회(재지·학문등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음) 시절과 달라졌다.
그때 중국은 북핵을 용인했다. 미국을 막는 방파제로서의 가치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신형대국의 굴기 시대다. 북한의 핵무기는 장애물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한다. 시진핑 주석의 외교적 구도는 동북아의 맹주다. 북한의 핵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
금번 정상회담의 초점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우리나라의 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일이다.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
계속 대화하면 북한도 설득될 것이다. 금번 중국의 특별오찬의 메뉴에는 이심전심(以心傳心), 즉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중국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것이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한국 측과 함께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은 시 주석의 약속이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실행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