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이번 한반도 사태에 대해 “우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안보법안 성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25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것에 대해 “확실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미·일 동맹으로 북한의 포격 등 위험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국회에서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만약의 사태 발생 시 국회 인준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관련 법안 규정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사후 국회 인준을 가능케 하는 관련 법안 규정에 대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사전에 충분히 감지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해 삽시간에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전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세대당 등 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자위대 파견 시 예외 없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수정 방안을 조만간 참의원에 공동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