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0.1% 늘려 5년 연속 두자릿수로 국방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이는 중국 항공모함 건조 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BBC 중국어판은 대만 군사 전문지 ‘첨단과학기술’ 편집장인 비청우(畢誠?)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푸잉(傅瑩)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외부의 관심을 모아온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약 10%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비 편집장은 “오는 2020년까지 지역의 중요한 군사세력이 되기 위해 최근 수 년 동안 군인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군영 재건 및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지출해 왔다”면서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항공모함 건조 및 그 전단을 구성한 군함과 함재기 건조와 위성 시스템 마련에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대폭 증가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지 여부에 관련해 비 편집장은 “당연한 인과관계”라면서 “일본이 자위대를 군대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 역시 첨단무기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10.1%로 정해 지난해(12.2%)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지만 두자릿수의 대폭적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갔다.
이런 증가세는 주변국과 미국에 압력을 주고 있고, 일부 국가는 중국의 군비 지출에서 일부 군사 지출을 다른 비용으로 잡아 국방예산에서 누락시키는 등 불투명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