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치권의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 해보자 하는 심오한 뜻을 외면한다면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는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을 향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증세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질타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해 증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저는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국회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증세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