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병들이 ‘꿈의 보직’으로 여겨왔던 PX병과 세탁병 등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장병의 전투임무 집중을 위해 군수·시설관리·교육훈련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간개방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개방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실적평가와 신규과제 발굴을 거쳐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민간자원 활용으로 국방예산 절감,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현역 감축, 관련사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장병근무여건 향상 등 다수의 성과를 냈다.
특히 군수품 상용화 추진 등으로 국방예산 406억원을 절감했고 보급대대, 급양대 등 현역편제 478명을 줄였다. 보급대대 세탁·물자정비능력도 두 배가량 증가했고 추가재정 투입 없이 에너지시설 개선 효과도 얻었다.
이번 민간개방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현역 2500여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업무역량을 끌어올려 운영 효율화를 이루고 국방예산 약 2400억원을 줄여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규격을 민간에 대폭 공개하고 일부는 완화 또는 폐지해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 군수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1%인 국방규격 공개수준이 2018년에는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전방 보급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세탁이나 각종 물자정비, 폐품처리 등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장병은 전투위치에 재배치하게 된다.
2017년까지 12개 보급대대의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부대 현역 800여명도 줄이게 된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