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하우스푸어 구제’ 사업이 시행 2년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며 하우스푸어가 감소하고 있고,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3차사업을 끝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이 늘어나자 ‘하우스푸어’ 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지난해 5월 국민주택기금을 주축으로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하고, 1500억원 규모의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선보였다.
첫 사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509가구를 매입한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지난해 11월에 2차분으로 398가구를 추가 매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하우스푸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1차 사업 당시 총 500가구 매입에 1100여 가구가 신청해 최종 509가구를 매입했으나, 2차에서는 신청자가 800여명으로 감소하면서 398가구 매입(목표물량 500가구)에 그쳤다.
3차 사업으로 1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3차 사업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확대해 전용 85㎡ 이하 700가구, 85㎡ 초과 300가구 등 총 1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