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안전 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좌장 :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 학장)가 21일 외교와 안보의 포괄적인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의 개요를 정리하면서 무기 및 무기 관련 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의 재검토를 명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또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일본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안보상의 과제로 명기하고 해양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를 내세우는 등 영역 보전 강화 및 해상 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안보전략은 기본 이념으로는 아베 총리가 내세운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면서도 유엔의 집단 안전 보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명기하는 동시에 무기 수출 3원칙의 재검토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마련된 국가안보전략은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으로 연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본 방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