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교원단체들이 검찰에 고교 동창 감사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20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육감의 친구 감사관 채용 비리는 임기 종료 1년도 남지 않았다”며 “2022년부터 매년 광주교육청 국정감사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사 담당 사무관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이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고 검찰은 사법 처리 절차에 돌입했어야 마땅하다”며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망설이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매관매직 의혹이 일었고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의심 받은 고위공직자들, 교육청 납품업자들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연루된 이들 역시 모조리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이 교육감을 자신의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송치 종결 또는 경찰 재수사 요구는 하지 않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변경’ 준항고를 냈다. 현재는 재항고 절차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감사관 채용 면접 실무를 맡았던 시교육청 전 인사 담당 사무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항소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