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동·시민사회가 쿠팡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쿠팡물류센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29일 광주 동구 광주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FS(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에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각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올해 1월 취업규칙 변경으로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체불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쿠팡CFS의 불법 취업규칙 변경 계획 내용은 쏙 빼놓고 올 4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불기소 처분을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자 현재 광주고검 소속인 A검사의 ‘무혐의 처리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부장검사의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제출됐다. A검사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또 “쿠팡-검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부장(검사)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임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났으니 잘 검토하라는 정도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강압적 지시가 아닌 의견 교환이었다”고 반박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