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과 관계 전문가, 지자체, 제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은 장애·질병·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돼 작년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그간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본사업에서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통합돌봄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경우 65세 이상(146만명)과 65세 미만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자 8만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군구는 통합지원회의, 모니터링 등 케어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를, 읍면동은 신청·발굴, 조사 담당 게이트웨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 전담 조직 설치와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이어 김대삼 광주광역시 서비스원장이 지역의 우수 사례인 광주시 공공 돌봄 시스템 ‘광주다움통합돌봄’을 소개했다. 김 원장은 누락 없는 기존 돌봄 연계와 광주+돌봄 13대 서비스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는 성과를 제시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돼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문 기관으로서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과 정부를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