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3가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의 유죄가 확정된 주가조작 사건부터 심리하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매주 2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 여사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오후 2시12분 구속 피고인 대기실 문을 열고 법정에 출석한 뒤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머리를 묶고 검은색 정장 바지 차림에 흰색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 등을 착용했다. 구속 상태일 때나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 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검정 자켓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용번호 4398’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30초가량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촬영팀이 철수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김 여사는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 김 여사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공범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김 여사의 공범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부터 마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차례대로 심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과거 수사에서 이미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으며,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이미 수차례 과거 정권에서 철저한 수사 거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지난 10년 동안 피고인이 투자한 특정 시기만 추출해 주가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 증거를 발췌해 이것만 가지고 침소봉대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별도의 계약 관계가 없었고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배달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채 변호사는 “명태균과 별도로 계약관계를 체결한 바가 없고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윤영호로부터 샤넬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 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보낸 게 확인됐는데 이것이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 1심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검법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 진행 순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우선 심리한 후 정치자금법 및 알선수재 혐의를 차례대로 심리하는 것으로 정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 신문 절차를 분리하고 10월에는 특검 측 주신문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11월에는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증인신문 순서와 증거목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이날은 정식 공판 전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