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제기돼 종결된 인권 침해 관련 진정 사건이 20년 동안 1만2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대부분은 교정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제기됐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개소 이래 20년 동안 광주지역에서 제기돼 종결된 관련 진정 사건은 지난 8월 말 기준 1만2165건으로 파악됐다.
종결된 전체 진정 사건 중 인권 침해 사건이 1만2165건(95.7%)에 달했다. 기관별 진정 제기 건수는 교정시설이 4794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의료기관 등 다수인 보호시설 4389건(36.1%), 교육기관 890건(7.3%), 경찰 700건(5.8%) 순으로 집계됐다.
실질적 구제율은 1639건이 처리되면서 13.5%로 확인됐다. 내용별로 보면 권고 547건(4.5%), 고발·수사의뢰 10건(0.1%), 합의종결 209건(1.7%), 조사중해결 873건(7.2%)이다.
이밖에 상담 진행 건수는 20년 동안 8만3523건에 달한다. 이중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전이 1만여건에 달한다.
광주사무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다음달 개최 예정인 지역 권리구제기구 역할과 효과적인 연대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비롯해 배리어프리 인권영화 상영회, 청소년과 함께 하는 전북지역 인권골든벨 등을 준비 중이다.
육성철 광주사무소장은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다. 광주인권사무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20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자 한다”며 “스무 살 청년의 마음가짐으로 ‘인권엔 양보가 없다’는 초심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