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회를 열었다. 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도 나서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 정례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광주 북구의회는 16일 오후 북구 용봉동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정책우수사례 탐방을 위한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북구의회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진주시의회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7월 의원들을 두 팀으로 나눠 각각 도쿄 일대와 후쿠오카·오이타·기타큐슈 일대의 선진 사례 탐방 국외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주민보고회는 후쿠오카 연수팀이 출발 전부터 기획했다.
후쿠오카 연수팀에는 최기영, 주순일, 기대서, 전미용, 김귀성, 정상용, 손혜진 북구의원 등 7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이 참여했다.
보고회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 출장 경비 집행 내역 발표를 비롯해 의원들의 활동 내용이 소개됐다.
후쿠오카 돌봄 실습 보급센터, 시민방재센터 등의 사례가 발표되면서 돌봄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북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하고 재난안전 교육 의무화 및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벳부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기관 ‘태양의 집’ 방문기를 소개하면서 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도입·지역 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고용 확대 등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민 질의응답도 진행, 기존 보고서 제출과 같은 일방적인 소통에서 벗어난 따끔한 질책도 이어졌다.
보고회에 참석한 장수일 광주경실련 정책국장은 “연수 내용이 인상깊었다는 감상은 좋았지만 정책 연계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 사전에 교육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앞으로는 국외출장이 계획된다면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짜 좀 더 싶도있는 국외출장을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서로 갈음하는 통상의 전례를 탈피하고 주민보고회를 정례화하는 것은 어떻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손 의원이 “이번 연수에 함께 한 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공동발의하려 한다”고 답했다.
한편 후쿠오카팀과 비슷한 시기 도쿄로 연수를 떠났던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공무국외출장 여비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이들은 지난 7월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나면서 각 개인 계좌로 지급 받은 경비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출장비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여행사에 출장 경비 대금으로 지출했다. 경찰은 출장경비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행위가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