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최근 추진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광주시의회가 연합의회 구성을 위한 첫 행보로 충청연합 벤키마킹에 나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규약이나 인력 파견 등을 두고는 집행부와 의회, 광역의회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상생의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정다은 운영위원장을 포함, 운영위 소속 의원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 세종 사무실을 찾아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인력, 조직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광주·전남 연합의회 규약에 담길 주요 의제인 의원 정수와 의원 임기 등 신분에 관한 사항과 회의 운영 방법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무 처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진행 상황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8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 참여 속에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세종에 사무실을 두고 4개 지자체와 의회 직원 60명이 파견돼 교통 인프라와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 등 4개 분야 20개 공동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집행기관 연합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불가하고, 광역의회는 각 의회별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예산 56억원은 4개 시·도에서 14억원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광주·전남은 광역연합 추진 선포식 후 최근 1단1과2팀 규모의 기획단 구성을 마쳤고 11월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새 정부의 ‘5극(초광역권)·3특(특별자치도)’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초반부터 광주와 전남, 집행부와 의회 간 온도와 속도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기획단은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 당정협의회 내용 등을 토대로 광역연합이 풀어갈 핵심 현안들을 추려내고, 규약 마련에 힘쓰고 있는 반면 시·도 의회는 다소 느긋한 분위기다. 선포식이 열린 지 3주가 다 되도록 시·도의회 몫의 파견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충청연합 벤치마킹도 이제야 이뤄지고, 그나마도 광주시의회만 나서 광역연합 차원에서 보면 ‘반쪽시찰’인 셈이다. 도의회는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선포식 협약서에도 의장 서명이 빠진 상태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중앙과 지방 간 상호의존적 관계,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대에 대한 논의는 거대 담론으로 인식되면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광역연합의 궁극적 목표는 행정통합임에도 그동안 뜨뜻미지근하게 진행해 오다 새 정부가 5극3특을 띄우면서 부랴부랴 서두른 측면도 없지 않다”며 “온도차 탓에 세부규약에 대한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이 순조롭게 이어질 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