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박대성은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노래방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키거나 업주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등 추가 범행까지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대성은 범행 당일 오전 2시께 행인과의 시비를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대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외동딸이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남겨진 유족들은 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다.
박대성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단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해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전국민적 공분을 샀고 피해자와 유족의 참담한 고통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박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계기로 평생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참회·속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실정법상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바 없어 실효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