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여론조사 직함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이름 사용을 반대하는 후보자들은 여론조사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노무현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과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영향력에 의해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예비후보는 “최근 광주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가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직함을 사용함으로써 지지율이 급등락하는 사태를 지켜보았다”며 “교육감 선거가 교육정책과 철학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과 유명 인사의 상징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노무현이라는 전직 대통령 이름을 경력에 포함시켜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영향력을 끌어다 쓰는 행위로, 교육을 정치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두 예비후보는 “선관위는 정치와 교육의 분리라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심각한 왜곡과 편향을 발생시키는 전직 대통령 및 정치인의 이름을 직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예비후보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광주시교육감 선거 관련 모든 여론조사에 후보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을 여론조사 직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상대 후보들이 불리하자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지부장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맞다”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어 앞으로도 같은 직함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은 그동안 살아온 교육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허위가 아니다”며 “경쟁 후보들이 불리하니까 상대에게 유리한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인 만큼 조사 문항이나 응답자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응답자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연상시키고, 이는 곧 응답 편향을 유발해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기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기준이 권고에 불과한 데다가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이름을 직함에 사용해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