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수수색 영장 집행 도중 압색 대상인 피의자가 보인 반응이나 말을 고지 없이 녹음했다가 소환 조사 때 녹음 내용을 제시하며 진술 신빙성을 따져 물었다. 엄연한 위법 수사 아니냐고 항변했다.”
#2. “아무리 피의자지만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반말과 존댓말이 오간다. 특히 변호사가 동석할 때와 달리 입회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고압적인 언행으로 자백을 종용했다고 한다.”
#3. “검찰 수사관이 ‘경찰대 출신 변호사시네요? 우리 검찰은 경찰과 달리 청렴하고 수사 공정하게 잘 합니다’, ‘우리는 일이 많아 힘든데 변호사님은 사건이 많으니 돈 많이 버시겠네요?’ 등 수사와는 무관한 조롱 섞인 말을 해 불쾌했다.”
최근 변호사들이 광주지검의 직접 수사 사건 관련 법률 대리인으로 일하면서 직접 겪은 위법·강압 수사 사례들이다.
변호사들은 검찰이 법령에 규정한 수사권 행사는 존중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행태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고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보이는 반응이나 발언 등을 몰래 녹음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찰에 항의했다.
해당 수사팀은 압수수색 당시 고지 없이 진행한 녹음 내용을 토대로, 추후 조사에서 나온 진술과 대조해 번복한 것 아니냐며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검사·수사관은 여전히 피의자·참고인 조사 과정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장, 반말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혐의가 실제 있는 것처럼 단정적인 어조로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듯한 언행도 적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 방식은 오히려 과거만 못하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수사하기보다는 ‘의혹 들춰내기’만 하고 있다. 수사가 막힌다 싶으면 무리하게 자백 진술을 이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되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혐의 사실은 규명하지 못해 ‘마구잡이식 털기’ 수사만 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는 “속된 말로 ‘쌍팔년도 수사’가 돌아온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피의자, 참고인 가릴 것 없이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검사실이 있다. 이미 정착된 ‘심문 시 경어 사용’조차 선을 넘나들며 오히려 인권의식이 퇴행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광주지검은 현직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요 사건 재판에서 수사·기소 검사 분리 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검찰의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났다.
형사 사법 기관으로서 큰 책임이 있는 검찰이 적법 절차를 스스로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이 일었고, 당시 지검장 역시 “검찰의 실수가 맞다”고 과오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 업계에서는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공적 경쟁이 과열된 것 같다’, ‘몇 개월씩 밀려 있는 경찰 송치 사건과 대조적으로 직접 수사 사건에만 열을 올린다’는 등 우려 섞인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광주지검은 범죄 피해 회복과 법 질서 보호를 위해 적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직접 인지 수사를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인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