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제9대 광주시의회에서 비상설 특위도 모두 해산돼 임기 종료 1년을 앞두고 새롭게 꾸려질 지 관심이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5개 상임위원회(운영위 포함)와 별개로 현재 가동 중인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 등 2개로, 모두 상설특위다.
비상설특위(기타 특위)는 기후특위와 새로운노동특위가 9대 의회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조례정비특위가 같은 해 11월, 5·18 특위가 2023년 7월에 각각 출범했으나, 모두 1∼2년 간의 활동한 뒤 지난해 상반기까지 모두 해산했다. 9대 의회 후반기 출범 후 1년 간 새로 구성된 특위는 없다.
“상설기구인 상임위의 고유권한이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특위위원수가 통상 9명으로, 적게는 5명 많게는 7명인 각 상임위 위원수보다 많아 ‘또 다른 거대 상임위 아니냐’는 비판도 영향을 끼쳤다. “4∼5개 특위가 동시 운용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비상설 특위가 소강 상태에 빠졌으나 1년 넘도록 잠잠하자 일각에선 “현안 정책 연구와 대안 마련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뒷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8대 의회에서도 자치분권, 청년발전, 그린뉴딜, 세계수영대회지원을 목적으로 한 특위가 구성됐고, 상당수 특위는 임기 만료 시점까지 활동했다.
7대 의회에서도 도시재생, 청년발전, 군공항 이전, 문화도시 특위 등이, 6대 의회에서는 문화수도, 4대강 사업, 광주교육청 행정사무조사, 성평등 특위 등이, 5대 의회에서는 문화수도, 교육청 납품 비리 행정사무조사, 야구장 건립 관련 특위 등이 각각 운영됐다.
특위 활동을 토대로 조례를 제·개정하는가 하면 기본조례를 통폐합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적도 두드러진다.
시의회는 비상설 특위 휴지기가 더는 길어지면 안된다고 판단, 특위 신설을 검토 중이다.
새정부 출범과 광주시 핵심정책을 감안해 공공기관 유치 특위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와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교통 특위, 극한 호우로 인한 잇단 물난리를 계기로 기후특위 등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데다 ‘예결특위 파동’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윤리심판원에 무더기 회부된 상태여서 신속한 구성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의회관계자는 “비상설 특위가 1년 넘도록 전무한 것은 문제”라면서도 “특위는 누군가 ‘내가 어떤 특위를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구성이 가능하다보니 여러 여건상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