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막대한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 대표는 9일 답보 상태에 놓인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6개 노사 대표는 앞서 대선을 앞둔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교통위원회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1984년부터 41년 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는 국가 주도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무임 손실을 포함한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모두 29조원에 달하며, 최근 5년 간 연 평균 5588억원의 무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20년 63억원, 2021년 64억원, 2022년 70억원, 2023년 76억원, 2024년 79억원 등 연평균 손실액이 70억원에 이른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료 역시 최근 수년 간 급격히 인상된 만큼 공공요금에 대한 국비 지원도 절실한 실정이다.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인구 위기를 비롯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 기반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시철도가 공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