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 종료가 3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부지검 관련자 기소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설특검이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대검찰청의 ‘실무진의 단순 과실’이라는 기존 셀프 감찰 결과를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명백한 ‘면죄부 수사’”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남부지검은 이미 계수된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를 굳이 다시 풀어 셌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지문이 묻어있는 띠지와 비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남부지검은 그 비닐에 대해 지문 감식을 할 생각도, 자금의 출처를 규명할 의지도 없었다. 보존해야 할 증거를 스스로 훼손한 것,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 그리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검사는 지문 감식 등 기본적 조치도 하지 않고, 띠지를 풀어 다시 관봉권을 세는 과정을 방치했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자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