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일 “대통령이 되면 형법 간접최를 서둘러 추진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외교·안보 분야 방송연설에서 “지금 우리 안보를 지키는 기초적인 방어막조차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형법의 간첩죄 조항부터 손을 봐야한다”며 “최근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과 공항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우리 군사정보를 중국인에게 넘긴 사건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국가 기밀인 사드 배치 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런데 이들 모두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으로는 국제 산업 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법안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결과로 간첩을 잡는 일도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또 “우리 군을 선진강군으로 발전시키는 일도 시급한 과제”며 “우수한 인재들이 군복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병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과 함께 영관급 장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해서 역량을 갖춘 중견 간부들이 군을 떠나지 않고 군에서 미래를 찾도록 하겠다”며 “간부사관 제도를 확대해서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도 대폭 늘리겠다. 병영생활관의 1층 침대형 교체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장병 급식단가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군 전문 분야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에 복무하면 취업 시 가산점을 받는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우리 군의 첨단 방어 역량을 확실히 높이겠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스카이돔 체계 구축,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1축 킬체인과 2축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겠다”며 “또 탄도미사일 등 반격 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서 3축 대량 응징체계도 확실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