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는 군 장성의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을 열고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신문했다.
이 전 여단장은 국회 당직자들이 계엄군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항하고 있다고 보고한 부하 간부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수어서라도 끄집어 내라,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여단장은 상부 지시를 전한 내용이냐 묻자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고, 2~3초 뜸을 들이고 ‘전기라도 끊어보라’ 또는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화폰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묻는 검찰이 거듭 묻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곽 전 사령관에게 전해 들었다고 했다. ‘도끼’ 표현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도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 전화를 받은 직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울부짖는 시민들을 보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며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이 전 여단장이 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정 국회에서 반모 2대대장에게 전화로 “(국회) 담을 넘어가. 그래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 내”라고 지시하는 녹음도 이날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 전 여단장은 그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찰 측 신문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며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을 때 사령관(곽종근)이 긴박하게 지침을 줬는데,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란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형기 1대대장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지침을 전해 준 지시자가 곽 전 사령관인지 박정환 참모장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여단장은 국회 의결 방해 행위가 불법적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사전에 그런 지시인 것을 알았으면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발생했으니 국회에 들어가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면 단연코 누가 그 임무를 수행하겠나”라며 “북한의 위협이라 판단해서 가다 보니 늪의 한 가운데에 들어와 있고 제 부하들이 뒤로 따라서 쭉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여단장에 취임할 때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으로 부대원들의 사기가 많이 꺾이는 것을 목격하며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해 왔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