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5·18 헌법전문 수록과 역사왜곡, 폄훼 근절대책은 언급하지 않아 공허하다는 지적이다.
현직 대통령 파면과 국무총리·경제부총리의 궐위로 유례없이 ‘대대대행’이 참석해 기념식 무게감이 떨어지고,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곧 들어선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월정신 계승을 위한 수사적(레토릭)이고 원론적인 표현만 나열한 데 그쳤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이 갈등과 분열, 국민통합을 주요 키워드로 언급했으나, 그동안 정부가 5·18 헌법전문 수록과 역사왜곡, 폄훼에 보여온 기조는 방관에 가까웠다.
오히려 정부 산하 기관장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법부 판단과 달리 역사 왜곡에 앞장서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 4월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5·18 북한군 개입설에 “아직 논란이 많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진실화해위 직원들이 5·18유족에게 대신 사과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대법원 판결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날조된 거짓말인 것으로 역사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개입설 논란을 일으켜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모욕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처럼 정부와 산하기관장이 5·18 역사 평가에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는 역사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게시물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게시글 1302건, 댓글 561건, 영상 34건 등 총 1897건의 왜곡·폄훼 표현을 확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주호 권한대행의 기념사는 아쉽다”며 “계엄에 대한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다짐도 없었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