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정부 부처의 확대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서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부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정부조직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쟁점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후보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은 일단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에 담지는 않았지만, 일부 부처에 대해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여가부다.
불씨를 당긴 건 이준석 후보로, 이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여가부를 없애고 관련 업무를 명칭을 변경한 복지부(현 보건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가부 폐지는 그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주장해 온 공약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가부 장관은 2023년 2월부터 공석 상태다.
이 후보는 “그 부처(여가부)의 존속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 단체 카르텔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여가부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해 ‘성평등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대위 관계자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1년 이상 장관 공백기가 발생하는 등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며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여성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 개편을 공약하고 있다”며 “없어도 될 부처를 만드느라 돈도 들어가고 많은 비효율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신중한 모습이다. 그는 “여성의 권리는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존폐를 놓고도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파면제’를 공약했다.
반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규모와 권한을 확장해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반대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공약에서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를 없애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다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운명도 관심이다.
이준석 후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예산 편성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그동안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약에는 담기지 않으면서 대선 표심 등 정치적 셈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밖에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인구 및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기후에너지부 등의 신설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은 입법 사항인 만큼 현실화까지는 미지수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 4명은 이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첫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경제, 23일 사회,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총 세 차례 토론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국회 의석수 등에 따라 초청 후보 대상자 4명을 결정했다. 그 밖에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후보 등 3명이 참석하는 토론회는 19일 밤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