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집중해 예산을 신속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추경안을 두고 “추경 목적이 매우 불분명하다”며 “이번 추경으로 어려운 돈, 큰 돈을 쓰는 것이라면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하게 보내야 한다”고 봤다.
또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며 이걸 갖고 어떻게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나”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할인 비용을 (추경안에) 집어넣으라”며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 용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도 윤 정부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추경 편성 시점을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민과 관련된 농식품부·해수부 예산이 기껏해야 1500억원 정도”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문금주 의원도 “이번 추경안을 보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다”며 “농가 전기요금 지원, 사료 구매 예산 등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챙겨달라”고 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순직한 헬기 조종사 2분의 추락 원인은 헬기 노후화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노후 헬기 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시기가 구체화돼야 한다. 헬기 조종 인력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기장들의 신체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집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이재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다. 주택 부분 등에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당장 이번 농사철 전에 만들어지겠나. (이재민들이) 임시 농막이라도 신속히 지원해달라 하는데, 이건 기초단체가 책임을 진다. 전국적으로 소개령(한곳에 집중된 물자·시설물을 분산시키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추경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가 포함된 것을 두고 “예산안이 아무리 조기에 편성돼도 집행하려면 결국 (예산을 집행할) 현장 인력이나 접근성 문제가 충분히 마련돼야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자금을 신청하러 다른 지자체에 가는 건 예삿일이다. 소상공인진흥기금 일부 예산을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구에 반박하는 주장도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재정이 든든한 시·도와 지방재정이 빈약한 시·도 간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낭비 효과가 있고, 지역 지출이전 같은 것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분석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했다.
대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모든 관심이 대통령 출마로 집중되는 상황이 적절하냐”며 “(한 총리가) 출마를 하려고 한다면 빨리 결단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 총리가) 어정쩡한 태도로 오히려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건의하라. (한 총리에)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오늘 당장 사퇴하고 출마하러 가라’,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옳은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언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