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한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00조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최고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최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며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발생 가능한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했다.
한 대행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해·재난 대응 분야 3조2000억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 대응 4조4000억원, 민생 안정 분야 4조3000억원 등이다.
한 대행은 주요 사업과 관련해 “산불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AI 선도국가가 돼 국가 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고성능 GPU를 연내 1만장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최대형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6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추경안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1000억원,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국회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한 대행은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 중요하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힘이 되어드리고 경제 회복과 도약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