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발표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라며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주셨다”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지금이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의료 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다.
이 부총리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의학교육계와 정부가 그간 쌓아온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개혁도 협력해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에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라며 “학사일정과 입시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학생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