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가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발언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있는지에 대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질의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측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최 부총리는)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폴드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 있다. 그런데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건 맞지만 계엄 이후인지는(인지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핸드폰을 과거의 것도 다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이건 분명한 위증이다. 그런데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위증을 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위증죄를 사할 수 있다는 조항(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이 있다. 발언을 수정하고 그 조항을 적용받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했지만 핸드폰 기기가 고장나서 (교체했다), 고장난 핸드폰은 가지고 있고, 새 핸드폰을 지금 쓰고 있다. 그건 맞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또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만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드려서 수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장은 “사과할 의향은 있는가” 물었고, 최 부총리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