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권놀음”, “내란대행”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한 대행을 겨냥해 “안하무인격 전횡이 윤석열의 모습을 빼닮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이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전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무시, 헌법 무시, 법률 무시가 가관”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다음 대통령은 나인가’, 이른바 ‘난가병’에 걸려 국회를 아예 무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국무총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부대표는 “내란대행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있으면 나오라”라며 “선수로 나올 것이라면 심판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오로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계산기만 두들기니 아직도 갈팡질팡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불나방 같은 떴다방 후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차고 넘친다. 한 대행도 결국 국민의힘 당권파 꼬임에 넘어가 이용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출마해야 하겠다면 시간끌지 말고 당장 출마하길 바란다. 언론과 국민이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 하나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를 “대통령 놀이”라고 규정하며 “비상식적인 권한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헌법학회의 중론이자 상식”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 대행의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단으로 헌법농단을 멈춰야 한다. 또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역시 한 대행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송재봉 의원은 “경제는 가라앉고 청년은 좌절하고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한 대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난가병’에 걸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 한 대행은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는데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헌적 권한행사”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사권이 박탈됐음에도 헌법재판관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두 인사를 지명하는 폭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12·3내란에 이은 인사내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짓고 경고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16일 결정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 “목요일(17일)까지 본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내일 오전 늦게에는 당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상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부에 (찬반) 의견이 병존하고 있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아직 모른다”며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관련 사건에 대한 평의를 열어 위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늘내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당내에서는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확산하는 ‘한덕수 대망론’을 경계하는 기류다.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민주당이 나서서 열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명분은 충분하고 사유도 명확하다고 보고 있지만 한덕수 차출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체급을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대선 도전에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