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틀 연속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의 전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어제도 (총리가 대정부질문에) ‘나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안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왜 안 나오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원들의 질의에 정정당당하게 답변하는 것을 통해 국민에게 답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22대 국회의 의무이고 당연히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50여 일 남았다”며 “그런 짧은 기간을 남겨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 가처분소송을 했다”며 “그런 상태인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가처분 심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