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대비해 14일 법원 경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서울고법은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전면 통제 기간은 공판 당일인 14일 자정(24시)까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로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4차 공판과 김 전 장관 등의 4차 공판도 이번 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의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4차 공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지난 10일 진행된 2·3차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과 ‘서울대 N번방’ 주범의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오는 18일 오전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고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조사 결과 이첩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김 사령관 또한 박 대령에게 민간으로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군검찰 측 주장이다.
박 대령은 당시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또한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 선고도 내려진다. 같은 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 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공범 강모씨는 박씨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