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헌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 주장의 배경도 상세히 설명했다. 민주당 강성 의원과 지지층이 “자기 정치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그는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덧붙였다.